- 229개 지방정부 모두 참여 확정… 그동안 제외됐던 11개 지역도 합류
- 버스·지하철·GTX까지 적용… 월 15회 이상 이용 시 교통비 일부 환급
그동안 지역별 참여 여부에 따라 일부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2월 4일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가 새로 합류하면서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해당 정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2월 3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됐던 교통비 환급 정책이 전국 단위의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로 완성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제도다. 이용 방식에 따라 대중교통비의 20~53.5%를 돌려받는 기본형과, 월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돼 왔으며,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가 그간 지역별 혜택 격차의 원인이 됐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패스는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사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 대상이며, 거주지 외 지역에서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가계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패스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