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개 부처에 전년比 5배 확대된 예산 배정, GPU·데이터 등 전주기 지원
- 공공누리 개정으로 AI 학습 법적 불확실성 해소…출처표시 의무도 면제
- 과기장관회의에 집중토의 방식 도입, 제2차 R&D 중장기 투자전략 논의
정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33개 부처와 청, 위원회에 전년 대비 5배 확대된 2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분야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I 전환(AX)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AX 사업과 정부 보유 자원, 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데이터셋, 평가·검증, 자문단 등의 자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획 단계부터 분야별 중요도가 높은 AX 프로젝트에는 GPU 등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는 AX 성공 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 등을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을 첨단 AI의 실험장으로 만들기 위한 'AI 특화지구' 조성 계획도 추진된다. 개별 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모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나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했다. 두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한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부터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AI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상반기 내 수립할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수립 방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투자 전략으로 하며 성과 창출과 확산 전략 중심으로 구성됐다.
토의에서는 철저한 임무 지향 R&D 추진, R&D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단절 없는 투자, 정부와 민간 역량 결집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AI를 활용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앞당길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