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재정 수단, 가격 억제에 전용하면 부작용 커”
- 국토부 통해 인허가·착공 기준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제는 가격 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급적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와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수단인 만큼,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활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운용하는 방안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과열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넘는 상황에서는 세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적인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를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을 포함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통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단순한 계획이나 목표치가 아닌 인허가와 착공 기준에 기반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수치 중심의 공급 계획과 달리,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세금과 규제에 앞서 공급 확대를 우선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