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 상담 11만7천 건 돌파, 지역 커뮤니티 앱 연계 후 이용량 급증
- 올해 계약서·임금명세서 분석부터 사건 접수 연계까지 기능 확대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2025년 한 해 동안 누적 이용 건수 11만7천 건을 넘기며 디지털 기반 노동 행정 서비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국민의 노동법 접근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운영 실적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주요 노동법 쟁점에 대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지역 생활 플랫폼인 ‘당근알바’에 서비스가 탑재된 이후 이용량이 급증했다.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탑재 이전 251건에서 이후 466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천 건을 넘어섰다.
이용 시간대 분석 결과도 눈길을 끈다. 전체 이용자의 37.7%가 야간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중 행정기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온라인 기반 상담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탐색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이나 자료 조회 방식과 비교해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평균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법령 조항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질문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검증 체계도 병행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 정제와 응답 검증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상담에서 우려되는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상담 가운데 외국어 질의 비중은 6.8%로 집계됐으며, 러시아어,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법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권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해당 서비스를 한 단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촬영해 올리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을 통해 사건 접수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상담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혀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노동법 상담을 반복적·기초적 민원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