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지침 개정 완료, 1월분부터 소급 적용
- 안보 부담·생활 여건 열악한 최서북단 섬 주민 지원 확대
우리나라 최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높인 것으로, 1월분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 주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1월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제도 시행에 따라 약 3,500명의 주민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다섯 개 섬을 말한다. 이 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해상 국경 지역으로,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곳이다. 현재 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교육·문화·복지 인프라도 육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도 서해 5도의 특수성으로 꼽힌다.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일상적인 불안과 생활상의 제약을 감내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2011년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역시 해당 계획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로, 장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 수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세부 과제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