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세청·국정원 합동 대응으로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압수
- 정보 분석 전담팀 가동·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외 반입을 통한 사제총기와 총기 부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기와 모의총포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제작·유통한 혐의로 1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하고 수사와 정보 분석을 병행해 왔다. 그 결과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을 비롯해 조준경 272개,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 등이 압수됐으며, 관련 물품은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조치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사건을 통해 사제총기가 실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별 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총기 부품과 제작 도구, 관련 장비의 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테러 첩보와 연계해 위험도를 평가했다. 단순한 수집이나 호기심 수준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사제총기뿐 아니라 다량의 모의총포와 부품류가 발견됐다. 일부는 실제 총기로 개조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확인돼, 조기 차단을 통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단속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와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총기 제작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와 차단 요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인이 호기심이나 정보 접근을 계기로 불법 총기 제작에 노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총기 부품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사제총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과 장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해외 반입 차단과 국내 단속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포착하기 어려운 고위험자를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에도 범정부 공조 체계를 유지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