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연루 드러난 뒤 기능 분산·폐지 권고, 안보수사·정보 기능은 기관별 이관
- 단일 정보기관 권한 집중 구조 해소…올해 안 개편 마무리 계획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주요 정치인 체포조 구성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기구의 권고를 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개편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존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정책 검토의 기준으로 삼아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첩사는 1948년 창설 이후 특무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을 거쳐 이어져 온 조직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활동 시작 이후 78년 만의 해체로, 단일 군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해 온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방첩사는 과거에도 정치·사회적 사건에 깊이 관여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1952년 이승만 정부 시기 부산 금정산 공비사건 조작, 1979년 12·12 군사반란 개입, 1990년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졌고,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자문위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맡게 되며,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전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인사첩보, 세평 수집,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보·보안 관련 정책을 국방부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기존 방첩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구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첩사 해체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과 자문위 권고를 반영해 군 정보·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