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 1월 도입·에너지바우처 51만원으로 확대…AI로 위기 가구 30만명 발굴
- 생계급여 월 207만원 상향·경로당·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연말연시 373곳 안전관리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 난방·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안전 4대 분야를 중점으로 2026년 1분기 집중 추진한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다.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4만 5000~5만 5000원) 초과 이용 시 초과분을 100% 환급하며, 만 65세 이상 K-패스 이용자 환급률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휘발유(7%), 경유·LPG(10%)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 말까지 유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연간 455만 식에서 630만 식으로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 월 4만 원 한도 점심값 20% 지원 시범사업도 5월부터 추진한다.
난방비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곳에 연간 지원액을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14만 7000원 인상하며,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동절기 월 최대 14만 8000원 감면도 지속된다.
경로당 7만 곳에 월 40만 원 난방비를 3월까지 지원하고, 미등록 경로당 1604곳도 포함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시설 규모별 월 30만~100만 원을 1~2월 집중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접종은 4월까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100만 가구 안부 확인도 강화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47종 데이터를 분석, 위기 가구 30만 명을 발굴한다. 'AI 초기 상담' 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신속 지원을 연계한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돼 생계급여 최대액이 월 207만 8000원으로 12만 7000원 늘고, 청년 소득공제 연령은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안전관리도 격상된다.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은 1월 4일까지 운영하며 해넘이·해맞이 373곳 중 밀집 9곳을 중점 관리한다. 폭설·결빙 대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 상황실 운영, 고속도로 490곳 사전 제설제를 살포한다. 건설·운수 3만 사업장 한랭질환 수칙 전파, 생활폐기물 100곳 합동 점검, 전통시장 69곳 2월 6일까지 특별 점검과 '안전지킴이' 운영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