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방위 주도 6개 상임위 연석…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집중 점검
- 민주당 사보임 참여·국힘 국조 요구…쿠팡 전임원 13명 증언 예고
국회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가 연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물류센터 노동환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 측에서는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 중 이들 3명만 불참하며,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여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당론화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치러질 전망이다.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들 위원회에서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한다.
청문회는 쿠팡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노출된 정황,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강요 의혹, 과도한 노동 강도와 안전사고 잦은 물류센터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경영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