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하도급 단속 공정건설지원과·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팀 동시 신설
- 재건축·신도시 종합관리로 공급 집행력 강화…올해 말부터 순차 가동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고 12월 30일 출범시킨다.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 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은 비정규직 조직으로 안정성과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 기능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이에 실장급 본부장 산하 주택공급정책관 6개과와 주택정비정책관 3개과로 구성된 정원 77명 규모의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본부는 신도시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종합 관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공정건설지원과'도 12월 30일 신설돼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국토부는 올해 8~9월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에서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AI 기반 의심 현장 추출 시스템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예방 정책을 전담하며 올해 시행 중인 우려지역 직권 조사 확대와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 팀은 발 밑 안전 강화를 위한 국토부의 첫 전담 조직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완료됐으며, 주택 공급과 건설 안전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