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029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확정…“건강하고 행복한 모든 아이를 위한 5년 로드맵”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아동참여권 보장 등 78개 세부 과제 추진
이재명 정부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아동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계획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 보장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만 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초등학생 대상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야간·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서·심리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동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부검’ 도입과 자살예방센터 협업체계를 추진하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해 기업 자율 규제안과 상담·예방 체계를 정비한다. 아동 비만율과 우울증 진료 인원이 최근 5년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소아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140개소로 확대하고,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2026년부터 남성 청소년으로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가의 보호 책임 강화’는 이번 계획의 두 번째 축이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공적입양체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입양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기존 민간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책임형으로 바꾸고,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 단위 통합 관리체계로 개편해 위탁가정 지원과 법적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 제도도 신설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강화와 함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13세 미만 돌봄 아동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된다.
세 번째 전략은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와 권익 강화다. 정부는 2026년까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지정제도를 법제화한다. 아동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제’도 신설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해 아동이 권리침해를 직접 국제기구에 알릴 수 있게 하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진술권을 확대한다. 현재 일부 재판에서 13세 이상만 의견 청취가 가능한 규정을 개선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참여의 장을 확대해 아동이 정책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5개년 청사진”이라며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강화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