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1,180억 투입해 창업·고용·판로 지원 강화… 정부주도 구조서 민관협력형으로 전환
- “사회연대경제 회복, 지역 중심 협력생태계 확산 통해 사회적 신뢰 복원 목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침체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 대비 315% 확대해 1,18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4일 오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이라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정부 예산이 급감하며 현장 지원 체계가 붕괴 조짐을 보였다. 실제 사회적기업 예산은 2023년 2,042억 원에서 2025년 284억 원까지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단순 복원이 아닌 제도적 혁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첫째로 ‘가치 중심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창업 지원(300억 원)과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국비 321억 원, 지방비 107억 원) 등이 복원되며,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인건비나 판로지원 등 각종 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 성과가 높은 기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다.
둘째, ‘지역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지역 확산을 유도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지원(국비 137억 원, 지방비 59억 원)하며,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셋째, 정부는 ‘민관협력형 지원체계’로의 혁신을 추진한다. 인증·성과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정부가 맡되, 창업·경영 컨설팅 등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주도한다. 이를 통해 행정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개선하고,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을 도입해 현장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 공제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방향이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의 회복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