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교육 갈등 해소한다
- 지방정부·교육청 협의체 발족으로 실효적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9.7 대책' 후속 조치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며,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수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선도지구 15곳 중 8곳에서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에서 2년 이상 단축된 바 있다. 또한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행정절차(1~2주)로 인한 이월 제한 우려를 없애 안정적 주택 공급을 뒷받침한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교육 문제를 사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분기별·월별 정기 회의를 운영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한다.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공식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