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력 도입 총량 재조정 속 계절근로는 확대 기조 유지
- 공공형·시범사업·긴급수요 대응 탄력분으로 수급 불안 완화 기대
정부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0만9,100명으로 확정했다. 2025년 9만6,000명에서 14.1% 늘어난 수치로, 농어촌 일손 부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 조치다.
배정 인원은 전국 142개 지자체, 약 2만8,000여 농·어가에 투입될 9만4,100명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긴급 수요에 활용할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분야 8만7,375명(2만7,190개 농가), 어업 분야 6,725명(1,598개 어가)에 배정되며,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은 공공형 5,400명, 시범사업 1,000명, 긴급 수요 대비 8,600명으로 나뉜다.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수협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어가에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농업 분야 130개소, 어업 4개소(잠정), 임업 1개소에서 운영 또는 시범 도입된다. 이 제도는 농어가가 최소 수개월 단위로 인력을 고용해야 했던 기존 구조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쓸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142개 지자체에 총 95,596명이 배정됐고, 11월 말 기준 80,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탈률은 0.5%(395명)로, 2024년 이탈률 1.6%(936명)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배정 확대가 농어촌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권익,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