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6개 지자체 조사…특수차량업체 IT사업 재위탁·쿠폰 경품으로 앱 실적 부풀리기
- 환수 조치·관리감독 강화 권고…지역소멸·기후위기 대응 예산 부정사용 여파 우려
국토교통부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최근 3년간 3,843억 원을 투입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약 218억 원 규모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능력 부족 민간업체 참여와 직원 인건비 허위 청구 신고를 받고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태안군 등 6개 지방정부의 실태조사를 벌여 인건비 등 62억 원의 부정·부실 집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IT 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과정에서 차량 공장 직원 인건비 16억 원을 보조금으로 허위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택시 동승 모바일앱 개발 업체는 전문 지식 없는 직원 6명을 연구원으로 둔갑시켜 5억 원 인건비를 사용했으나, 앱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시민 활용이 저조했다. 탄소저감 데이터 수집 사업 업체는 전체 19명 직원 인건비 8억5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업무 내역 증빙이 없었고, 5명 직원은 청년일자리 보조금까지 중복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앱 개발 업체는 사용실적 부진을 메우기 위해 119구급대원에게 커피쿠폰 1만 장, 치킨 쿠폰 500장, 노트북·게임기 등 8,600만 원어치 경품을 배포했으나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사용이 중단됐다. 유명 통신사는 컨소시엄에서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탈퇴한 뒤 특혜계약으로 외부 용역 업체로 재진입해 137억 원 사업을 낙찰받았고, 경험이 없는 조명·차량 업체가 이를 승계하며 인건비만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성과물 관리도 심각했다. 한 지자체는 보조금으로 산 1억6천만 원 상당 태블릿 115대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10개월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만 써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2023년 240억 원 사업의 집행률이 2025년 5월까지 3%대에 그쳐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 보조금 환수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에 나머지 지자체 사업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민간 컨소시엄과 구축하는 이 사업은 지방정부 공모 선정 후 국토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부정 집행이 지역 현안 해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