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의 1·2금융권 신용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제도권 전체에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편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구조 변화와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대부업체·카드론 등 전체 금융업권의 총 신용대출 공급액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21년 말 31.1%에서 2024년 23.9%로 7.2%포인트 감소했다. 제도권에서 저신용자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기준 KB국민은행 945.00점, 우리은행 946.26점, 신한은행 943.94점, 하나은행 946.00점, NH농협은행 939.48점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고신용자 중심의 제도권 포용과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지방은행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 결과 지방은행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8~0.5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가 누적되는 모습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성웅 회장은 “지난 20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13조원에 달했던 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축소됐다”며 “그 결과 197만명의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금융에서 이탈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사채 피해는 350% 이상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특강에서 일률적인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부작용을 짚었다. 그는 “과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비은행·대부금융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대출 거절 사례를 늘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자금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대안으로 이자율 규제의 정교한 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이자 통제 정책보다 ‘조달금리와 기준금리 연계’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시장 환경과 자금 조달 비용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금리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전 원장은 차주의 상환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책임 대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