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나이 제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30억 원) 벌금을 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규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세이프티 개정법(Online Safety Amendment·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에 근거한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계정 최소 이용 연령을 만 16세로 못 박고, 지정된 ‘연령 제한 플랫폼’이 호주 내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법 자체는 2024년 11월 의회를 통과해 2024년 12월 재가를 받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페이스북·틱톡·유튜브 포함 10개 플랫폼 대상…위반 시 최대 4,950만 달러 벌금

이번 규제는 단순 ‘이용 나이 권고’가 아니라, 특정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직접 묻는 구조다.

호주 e세이프티 위원회(eSafety Commissioner)가 연령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스레즈, 킥(Kick), 트위치 등 10곳이다. 이들 서비스는 만 16세 미만 호주 이용자의 신규 가입을 막고, 기존 계정도 찾아내 비활성화해야 한다.

법을 어겼을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쪽은 부모나 청소년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다. 규제를 감독하는 e세이프티 위원회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회사당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체계적 위반이 드러날 경우 고액 벌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호주 정부 설명이다.

반면 디스코드, 왓츠앱, 메신저, 로블록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메시징·교육·게임 중심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주된 목적이 소셜 네트워킹이 아니고, 교육·상담·메시징 서비스인 경우” 예외로 뒀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은 셀피·행동 패턴·문서 조합…로그인 안 한 ‘눈팅’은 가능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어떻게 나이를 가려낼 것인가다.

호주 정부는 기업에 주민등록증 같은 정부 발급 신분증만 요구하라고 강제하지는 않았다. 대신 각 플랫폼이 얼굴 인식 기반 나이 추정, 이용 패턴 분석, 학부모 이메일 인증, 신분증 사진 업로드 등 다양한 ‘나이 보증(age assurance)’ 기술을 조합해 쓰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계정을 통한 ‘활동’을 막는 것이지, 완전한 접속 차단은 아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나 게시물을 둘러보는 것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좋아요·댓글·팔로우·게시물 업로드 등 상호작용 기능은 계정이 있어야 하고, 이 계정을 16세 미만은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즈)는 시한에 맞춰 미성년자 계정을 선제적으로 삭제·잠금했고, 일부 플랫폼은 16세가 되는 시점에 계정을 다시 열 수 있도록 ‘계정 보관’ 기능을 제공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다중 나이 확인 체계를 도입해 준수 의사를 밝혔다.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 호주 사회도 찬반 엇갈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어린 세대의 정신 건강과 학교 생활, 오프라인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소셜 미디어 중독·사이버 불링·자해 유도 콘텐츠 노출 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학부모·아동 보호 단체도 환영 분위기다. 일부 부모는 “아이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사줄 나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다른 부모들은 “교실·또래 관계에서 소셜 미디어가 사실상의 기본 소통 수단인데, 우리 아이만 소외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몇몇 부모는 VPN이나 다른 계정을 활용해 자녀들이 우회 접속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더 복잡하다. 일부 소아정신과 전문가와 심리학자는 규제가 과도한 사회적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소셜 미디어에만 있지 않고, 가정·학교·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 16세 일괄 차단은 너무 단순한 해법”이라고 비판한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나이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권·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인정하는 연령 검증 기술”이 사실상 감시 인프라로 전용될 위험성을 지적한다. 실제로 호주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 법이 헌법상 암묵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법원(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덴마크·말레이시아 등도 주시…“10대 인터넷 규제의 분수령”

호주의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이 주시하는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

이미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유사한 연령 제한이나 강제 나이 확인 제도를 검토하거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따라 향후 10대 인터넷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호주 정부와 e세이프티 위원회는 최소 2년간 플랫폼 준수 실태와 청소년 정신 건강·온라인 안전 지표 변화를 추적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더 규제가 느슨한 사이트나 익명 커뮤니티로 이동하거나, VPN 등을 활용해 새로운 ‘그림자 공간’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대체로 접속 경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정책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IT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호주에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설계와 기본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주발 ‘만 16세 최소 연령’ 실험이 성공 사례로 평가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한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기능을 기본 탑재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