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3대 강국 지원 위해 5G SA 도입 의무화·실내기지국 2만국 구축 시 할당대가 2.9조원으로 인하
- 총 370㎒ 재할당 대가 3.1조원 기준…추가 5G 주파수 수요 확인 후 신규 경매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2026년 이용 기간 종료 주파수 총 370㎒를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한다. 지난 6월 전체 재할당 원칙을 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신청 가능, 대가 산정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으며, 12월 1일 공개 설명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쳤다. 정책은 이용자 보호,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 대비 주파수 효율화, 인공지능(AI) 시대 무선망 진화를 중점 고려해 수립됐다.
재할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 차별화된다. 6G 상용화 등 광대역 확보 필요성이 높은 1.8㎓(20㎒), 2.6㎓(100㎒) 대역은 3년(~2029년)으로 제한하고 2028년 재검토한다. 나머지 대역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5년으로 설정했으며, 사업자는 3G 주파수를 4G(LTE) 이상으로 전환 선택 가능하고 4G 주파수 일부는 트래픽 감소 시 1년 후 단축할 수 있다. 이용 기간 중 이용자 보호 범위 내에서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재할당 대가는 2021년 기준가격(3.6조원) 대비 14.8% 낮춘 3.1조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5G 비단독모드(NSA)에서 4G 주파수 의존도가 높은 점과 5G 단독모드(SA) 도입·확산으로 LTE 가치 하락을 반영한 결과로, SA 도입을 의무화(~2026년 말 기존 무선국 연결, 이후 신규 무선국 대상)했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업링크 트래픽 증가와 지연시간·보안 요구를 고려한 조치다.
5G 실내 품질 개선 유인을 위해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른 할당대가 인하 옵션도 도입했다. 재할당 기간 중 1만국 이상 구축 시 혜택 부여, 2031년 말 2만국 이상 달성 시 최종 대가는 2조9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존 실내 LTE/5G 무선국 격차와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수준이다. 추가 5G 주파수 신규 경매는 사업자 수요 확인 후 추진하며, 시장 경쟁 활성화와 AI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