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도입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통한 초대형 사기범 조직 척결 성과
• 범죄 신고자 경찰청장 직접 감사장 수여…신변 보호 강화로 국민 참여 독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수백억 원대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도입된 이후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로, 불법대부업 운영과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에 큰 기여를 한 신고자들에도 각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이 수여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대규모 마약 밀반입·유통,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직접 심사해 현재까지 총 7건에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해 전체 22건에 총 5억 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일부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해 격려했다.
경찰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조직성 범죄 근절에 필수적인 동력이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안전한 신고 환경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사례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보자가 기여할 수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는 범죄 신고 의욕을 높이고 조직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