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번호 유효성 실시간 검증해 추적회피용 위조 발신번호 원천 차단
  •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통신사업자 책임 명확화로 국민 피해 예방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추진하는 ‘쓰레기 편지 번호(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체계는 전국 유·무선 모든 발신번호에 대해 대량 문자서비스 발송 시 실시간으로 번호 유효성을 검증해 무효 번호(해지·정지·미할당 번호 등)를 이용한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3년 하반기 81.2%였던 대량문자를 통한 불법 스팸 비율이 2024년 하반기 기준 52.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불법 스팸 문자 발송 차단을 위해 KTOA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체 전화번호 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 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문자를 허용한다.

개인정보처리 업무는 상당 부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처리 위탁 요건을 준수해 고객 정보 유출 및 남용을 막는다. 사업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 문자 차단 구조 개선을 위한 중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불법 스팸 차단 효과가 높아져 국민 불편 해소와 온라인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