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안전성·농축산시장 영향 불투명…협상 내용 국민에게 불명확
- 핵잠 승인 외 구체 내용 없어…협상 패싱 시도는 헌법 위반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하게 준비한 듯한 알맹이 없는 발표이자 ‘백지시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가 구체성이 결여돼 국민적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합의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적으로 수용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협정”이라면서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안전성도 팩트시트에 명확히 담기지 않아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미국의 승인 사실만 기재되었을 뿐, 국내 건조 여부나 장소 등이 명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내용도 정부가 이전에 부인해 온 입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 협상이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건너뛰는 시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부담을 확대하는 이 합의를 국회 심의 없이 확정하려 해서 큰 정치·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 팩트시트의 최종 합의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농축우라늄 공급 등 안보 분야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포함한 핵심 통상 현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