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월평균 3통 수준… 5년 내 최저치 기록
- 정부·통신사·제조사 협력 성과, 음성스팸만 소폭 증가
국민이 받는 문자스팸이 1년 새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불법스팸 근절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이 3.04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4%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다.
올 상반기 전체 문자스팸 신고와 탐지 건수는 3,193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억 1,150만 건에서 1억 7,957만 건(약 85%) 감소했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과 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의 협력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진흥원은 5월 전국 만 12세 이상 69세 이하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문자, 음성,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평균 7.91통으로 지난해 하반기(11.60통)보다 31.8% 줄었으며,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3,883만 건으로 전반기(2억 2,680만 건) 대비 75.7% 급감했다.
항목별로 보면 문자스팸은 3.04통으로 작년 하반기(7.32통) 대비 58.5% 줄었고, 이메일 스팸도 2.74통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음성스팸은 2.13통으로 전반기(1.53통)보다 39.2% 늘었다. 문자스팸의 주요 광고 유형은 도박(로또) 1.22통, 금융·투자유도 0.61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성스팸은 불법대출 및 투자유도 관련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불법스팸을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연계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불법 스패머 가입 제한, 전송속도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통신사업자는 문자 발송 경로 추적과 필터링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단말기 제조사도 기기 내 스팸차단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문자·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최근 2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업계, 이용자가 함께 참여한 결과 스팸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스팸 발송으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음성스팸 신고 절차와 예방 방법을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해 누리집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