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조 투입해 AI 3대 강국 도약 추진… “AI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미래 열 것”
- “경제 반등·주가 4000 돌파… 불법 계엄 여파 넘어 민생 회복 이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정연설인 이날, 대통령은 2026년을 ‘AI 시대의 첫 해’로 규정하고 AI 산업 육성, 민생 복원, 지역 균형발전을 3대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AI,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창조산업이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시됐고, ‘경주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의 번영과 평화를 주도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자동차·반도체 관세 협상을 타결해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했고,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할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 성과와 관련해 “불법 계엄의 여파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한 결과, 3분기 성장률이 1.2% 반등하며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말하며, “AI 산업정책이 자리잡고 지정학적·지배구조 리스크가 완화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AI 고속도로 놓겠다”… 10조 투입해 3대 강국 도약 목표
이 대통령은 “AI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길을,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길을 닦았다면 이제는 내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7조 원 삭감)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국민 세금을 미래 투자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내놨다. 산업·생활·공공 분야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2조 6000억 원, 인재·인프라 확충을 위한 7조 5000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해 목표치인 3만 5000장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도 35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해 AI, 방위산업, 콘텐츠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66조 국방 예산으로 스마트 강군 전환”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제조업과 문화산업을 넘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66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으로 첨단 AI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예방 예산을 1조 8000억 원 증액해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하고,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 지원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 시대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균형발전 구상도 구체적으로 내놨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5극 3특의 균형 성장 시대로 도약하겠다”며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포괄보조금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설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산업화와 정보화의 뒤를 잇는 세 번째 도약의 시대”라며 “IMF 금 모으기 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힘이라면 새로운 백 년의 시작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초당적 협력 속에 국회의 제안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겠다. 대한민국이 희망과 기회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