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통한 비대면·온라인 범죄 수법 증가에도 집중 수사 전개
- 범죄수익 철저 추적·불법 사금융 사용 전화번호 차단 등 다각적 대응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전국 단위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3,251건의 사건을 적발하고 4,00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건수 71%, 검거 인원 20% 증가한 수치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비대면과 온라인 수법으로 진화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단속을 연장해 더욱 강력한 단속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 및 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025년 7월부터 개정·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광고 및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사용 중인 불법 사금융 관련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 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죄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불법사금융 검거 실적을 낸 수사관에 대해선 특진과 성과 보수를 통해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모한 불법사금융 범죄의 지속적 증가가 우려된다”며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상시 단속과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10월까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4,6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 지난해 5월에는 연이율 30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받았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조직이 적발되는 등 심각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