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100조원 규모 보증 공급 본격화, PF 대출보증 한도 최대 70% 상향
- 고금리 브릿지론 대환 지원 확대,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금융 부담 경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연간 100조원 규모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연 86조원 대비 약 14% 확대된 규모로, 민간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업비 대출보증(PF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 대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을 완화해 PF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주택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했다.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며, 브릿지론 대환 범위도 기존 ‘원금+2년 이자’에서 ‘원금+5년 이자’로 크게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한다.
최근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해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HUG는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 제도도 개선해 초기 사업비를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착공 전에도 시공사 대여금 이외에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단 PF 대출금 제외)을 대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1금융권 저리대출 지원을 위한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도 상향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이는 향후 2년간 약 7만 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가속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공공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HUG의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6만 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적보증 확대와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가격·공급 점검 강화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한 시장 조치와 함께 주택 공급의 실질적 확대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