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입률·수익률 저조에 노후소득 격차 심화, 노사정 TF 대대적 개선 추진
- 청년세대 최초 참여…연내 합의문 도출 목표, ‘미래세대 관점’ 적극 반영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첫 대규모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TF에는 노사·청년·정부·공익 등 총 18명이 참여해 도입률 확대,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의제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선정됐으며, 연내 합의안 또는 권고문 도출이 목표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2018년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경험을 살려 국가 노후소득 보장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전망이다. 특히 장기간 영향권에 놓일 청년세대가 TF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해 정책 설계부터 미래세대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퇴직연금의 도입률은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장 162만개 중 26.4%에 불과하다. 근로자 가입률 역시 53%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낮고 퇴직금 체납 위험이 높아 노후소득 격차 확대 우려가 크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TF는 사업장 규모별 의무 적용 시기,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실질적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제도와 관련해서는 운용주체(공공·민간), 이해상충 방지 및 관리·감독 체계 등 핵심 설계 쟁점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수익률 또한 주요 개선 과제다.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2~4% 수준에 머물고,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도 10%대에 불과하다. TF는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통해 앞으로 격주 1회 이상 실무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 소득 격차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며 “이번 TF가 제도적 전환점이 되어,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