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농업·K-바이오·초고해상도 위성 등 구체화…지역균형·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
  •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재정·세제·금융 총동원한 민관합동 추진체계 가동

정부가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연구개발·규제개선·금융지원이 결합된 패키지형 산업육성 전략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각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이 마련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투자위축, 생산성 한계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전략을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에는 1차 프로젝트로 ▲차세대 전력반도체(SiC·GaN 포함)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기후·에너지·K-붐업 중심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총 15개 프로젝트를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로 구분하고, 모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경쟁력과 시장성, 파급효과, 구현가능성, 확산력 등 5대 지표를 충족하는 사업만 선정됐다.

특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이 이번 계획의 주요 축을 이룬다. 스마트농업의 경우 2026년까지 혁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시설원예 분야의 도입률을 35%까지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수산업은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2030년까지 10% 전환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개발을 통해 위성영상 빅데이터와 AI 기반 기후예측모델을 연계, 정밀 기후대응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민간 위성사업 확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K-붐업 프로젝트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술개발·인재양성·산업확산을 연결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공유와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K-뷰티 분야는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2강 체제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초혁신경제 구상은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프로젝트별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세제, 규제, 금융을 전방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이 지정돼 예산과 제도개선을 총괄하며,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기술개발, 금융·인력·입지·규제지원이 패키지로 작동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