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무역협상 ‘압박 외교’ 비판…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의지에 힘 실어
- “김정은도 전쟁 불가 인식…주한미군 철수해도 안보 큰 영향 없어”
작가 유시민씨가 한미 무역 갈등과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국의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경제적 횡포’로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주국방 의지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유시민 작가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느냐”며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서에 사인 안 하면 미군을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국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은 가능하다’고 언급한 건 미국 측 압박에 대한 응답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이 완전히 위축돼 있어서 미군이 빠져도 사실 별 상관이 없다”며 “윤석열 때 북한이 무인기를 날리고 긴장시켰던 것도 실제로 전쟁이 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이 전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여부가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유 작가는 미 행정부의 통상압박에도 비판적이었다.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코멘트에 그는 “깡패 맞다.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 서명을 하지 않으니 ICE(미 이민관세단속국)가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나 LG가 손해 좀 보면 된다”고 덧붙이며, 과도한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너무 웃긴다”며 “한국이 미국에 휘둘리는 것을 줄이려면 정치적, 산업적 자주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자주국방’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방위산업 토론회에서도 “국방을 외국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국방력은 이미 세계 5위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22일에도 SNS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 GDP의 1.4배”라며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러한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국익과 안보를 위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자주국방으로 들린다”며 “그 의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시민 발언이 향후 미·한 관계와 외교 전략에 대한 국내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발언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나, 한미동맹 구조를 흔드는 인식으로 비칠 경우 정부의 외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