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 기술·장비 통제에 IT·에너지 업계 긴장 고조
- 한중 공급망 핫라인 재가동…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공식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10월 16일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신규 통제로 인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9일 ▲희토류 수출통제의 역외 확대(12월 1일 시행), ▲통제 품목 5종 추가(11월 8일 시행), ▲채굴·제련·재활용 전 과정 기술통제(10월 9일 시행)를 골자로 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희토류 7종의 수출허가 의무를 외국 기업에도 적용하는 한편, 새로이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5종 품목과 관련 장비,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및 초경합금 소재를 통제 목록에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 조항이 아닌 ‘수출허가제’ 강화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만큼, 우리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희토류는 반도체 식각장비, 전기차 구동모터, 스마트폰 자성소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허가 심사가 최대 45일까지 지연될 수 있어, 부품 단기 재고를 소진한 제조업체는 공급 공백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무역안보관리원·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본격 운용하기로 했다. TF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과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지 발급지연 문제를 협의하고, 주요 기업의 수급 애로를 실시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 신고를 접수하고, 수출허가 절차와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 내 상담창구를 상시 가동해 실시간 애로 해소에 나선다. 지난해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관합동 채널을 통해 개별기업 요청을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방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대체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핵심 대응축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379억 원 규모의 R&D를 투입해 ‘폐희토자석 재활용’과 ‘대체 MLCC 소재 개발’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호주·베트남·아프리카 등 해외 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와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 710억 원 규모의 자원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용 구동모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오디움·디스프로슘 등 고자기성 희토류 가격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기업과 전자부품업체들도 “장기공급 계약과 비축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다층적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자립도를 높여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