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규제 글로벌 확산, 미국·EU·중국도 규제 대폭 증가하며 수출기업 대응 부담 가중
- 국가기술표준원, 인도 인허가절차 현지 설명회와 국내 실무진 초청 등 지원 대책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기술규제가 3,304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은 각각 8.6%, 10.7%, 16.8% 수치 증가를 보이며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Scheme X’ 신기술 인증제도는 2026년 9월 1일부터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에 대해 인증 없이는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신청서 제출부터 서류 심사, 공장 심사, 인증 획득까지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고, 시험성적서 제출 및 공장 심사 기준도 강화돼 기업들의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인도 현지 진출 기업 설명회 개최와 인도 표준국과의 양자 회의에서 규제 완화 및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12월에는 국내에서도 인도 실무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시행 유예 등 부담 완화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규제 확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맞물리며 수출환경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