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인준청문회서 중국 군사위협 심각성 지적…"남중국해·대만 강압 우려"
- "한국군 장거리화력·방공, 대중 억제 기여 가능"…동맹 현대화 시사
- 주한미군 영구배치·순환배치 혼합 강조…"안보환경 고려해 태세 조정"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존 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역내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비와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우선순위로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공격적 행태와 대만 강압, 공세적 군사 태세가 역내 국가들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핵무기 확충이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지명자는 중국이 발표하는 공식 국방비가 실제 군사 투자 규모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며, 전례없는 군함 건조와 핵 확장, 첨단 기술 개발 속도를 볼 때 공개 수치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첨단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통합 방공체계 등을 활용해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군의 효과적 작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지명자는 중국 위협 대응에 미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자체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군수산업이 필요한 핵심 탄약과 플랫폼을 충분한 규모와 속도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대해선 대북 억제가 주요 임무지만 많은 군사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 지명자는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현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 상황 시 한국군도 일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과 관련해선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준 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했고, 이를 조사하려던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무력으로 저지한 바 있다. 중국 군함과 군용기의 한국 영해·영공 침범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태세를 위해 미군의 "영구적 전방 배치와 유연한 순환 배치가 혼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일·주한미군과 같은 지속적 주둔은 주둔국과의 유대 형성과 맞춤형 훈련을 가능하게 하지만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필리핀·호주의 순환 배치는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현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현대전 수행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 기회도 얻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계인 존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연방 검사, 육군 장교 등을 거쳤으며 국방부 근무 전 미 하원 중국특위에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