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공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 놓고 강대강 대치…국민 피해 현실화
- 美 경제계 “정치적 책임 공방 중단하고 조속히 정부 재가동해야” 촉구
미국 연방정부가 자정 이후부터 셧다운(부분적 업무 중단)에 돌입했다.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75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예산국(CBO)은 하루 인건비만 약 4억 달러(약 5,400억 원)에 달해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임시 예산 법안(Stopgap Bill)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세액공제 연장’이다. 이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를 낮춰주는 세제 혜택으로, 2025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별도의 논의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 운영은 시급한 문제인데, 정치적 거래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셧다운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며 “국민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공화당 법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극한 대치 속에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례적으로 공화당 법안에 찬성하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정당보다 국가를 택했다”며 “오늘은 미국에 있어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대기업 CEO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성명을 통해 “정부 예산 집행은 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셧다운은 국민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여권 발급, 세금 환급, 공공 서비스가 지연될 뿐 아니라, 군인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미국 경제 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ACA 세액공제 연장을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몰아붙이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양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셧다운은 수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