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서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국방비 증액 약속
- “평화의 길, 주권 지키는 강한 군대 필요…군 장병 처우개선에도 중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 감히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집행하는 군사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속히 회복해 대한민국이 주도적 위치에 설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지역 안보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미래전쟁이 AI 전투로봇, 첨단 미사일 등 무인·첨단무기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3조원으로 편성해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을 강력한 안보 기반이자 미래 유망산업으로 규정하고 과감한 R&D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군 장병 처우개선에서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중견 간부의 직업 안정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부상 장병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군 장병의 희생과 헌신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는 항일 독립군과 광복군”이라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 불법 계엄 잔재 청산과 군의 국민 신뢰 회복 의지도 밝히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