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 발표
- 장비 내용연수 재조정으로 교체시기 지연…공통장비 예산편성도 후순위
-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 다중화·복구시스템 구축 미흡 확인
감사원이 지난 26일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노후장비 관리에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정자원의 장비 관리 체계와 운영 방식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한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정자원 전산장비의 사용연차별 장애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장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 6년에서 9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장비를 사용하던 중 내용연수가 재조정되어 애초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뒤로 밀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들의 안전성 확보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 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가 이 같은 조치 미흡 사례로 파악됐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다.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자원은 공통장비와 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후 각 부처 소관의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통장비가 소위 '주인없는 장비'로 인식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 문제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둬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 대응에 실패했다.
다만 이번 감사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6일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국정자원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 전산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