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임기 내 6만3천호 공급” 목표, 2026년 구역지정 물량 7만호로 확대
- 성남 분당은 이주여력 부족…관리처분 물량 통제·상가 주거전환 방안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5일 국토부는 경기도와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 현황과 후속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선도지구 가운데 7곳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사전검토 중이며, 나머지 구역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방식 확정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속도라면 연내 최소 2~3곳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재개발·재건축에서 평균 30개월 걸리던 지정 절차를 18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와 지자체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재원, 제자리 재건축 문제 등 부수적 이슈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까지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이전과 공공기여금 활용을 논의하는 등 교육 문제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서 핵심은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제안 방식’이다. 주민들이 직접 대표단을 구성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자문을 거쳐 동의를 확보하면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생략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과정 단축이 기대된다. 준비된 단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을 약 7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만6천호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천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 등으로 배분된다. 다만 분당은 이주여력이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고, 공실 상가·업무용지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임기 내 6만3천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민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분기별 협의체 운영 등 소통 강화와 함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노후 신도시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