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전망은 1.8% 반등 예상…반도체 수요가 수출 감소 상쇄
-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AI 대전환 대응…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 과제 제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완화적 재정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등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내년 성장률은 1.8%로 반등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7월 세계경제전망과 비교해 올해 전망치는 소폭 상향됐지만 내년 수치는 동일하다.
IMF 미션단은 윤 대통령 퇴임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장을 뒷받침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적절하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와 대외수요 충격 완화가 단기적 과제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PF 시장 불안을 꼽았다. IMF는 최근 미국 금리정책과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도 한국의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에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를 넘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 과제도 제시됐다. IMF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생산성 제고, 자본배분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의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노동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정부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빠른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개혁도 언급하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IMF 진단은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회복세와 재정지원 덕분에 소폭 개선될 수 있지만, 구조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