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논의 의혹’ 전면 부인
- 여야, 사법부 독립 두고 강대강 대치 이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가 되듯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대법원장 숙청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불거진 계엄 사건을 언급하며 “실패한 계엄도 탄핵 사유였듯이 정치적 목적을 띤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 시도 역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혹은 외부 인사와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거론된 다른 관계자들과도 의혹에서 제기되는 성격의 만남이나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짓밟으려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주요 사법 위기 상황에서는 침묵하다가 이번 사건에서만 가볍게 입을 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사퇴와 수사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