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신청 기반 무료 컨설팅 9월 22일부터 접수…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공개…분쟁 예방·조합 운영 지침 담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지원책을 내놓았다. 주민 대상 무료 컨설팅과 실무자용 종합 지침서인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제작·배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절차 지연을 막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운영했으며,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조합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시공사 계약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조합 운영 유의사항 등을 담아 현장의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도 포함했다. 누구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주민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무편람은 분쟁 해소와 조합 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 역시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