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사단 설치 후 3,569억 원 규모 적발…AI·빅데이터 기반 추적망 강화
- 금 가공품·방수포·종이백 등 허위 원산지 신고 잇따라 적발…국제 공조로 대응 속도
관세청이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569억 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하며 수출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우회수출은 단순히 국산 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수준을 넘어, 미국의 고율 관세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7일 발효된 행정명령을 통해 6개월마다 우회수출 관련 기업과 국가를 공개하고, 최대 40% 추가 관세와 조달 시장 참여 제한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응 중이다.
적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금 가공제품의 허위 원산지 신고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제품이 단순 포장 변경만 거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한 뒤 미국에 수출됐다. 이 과정에서 2,839억 원 규모가 적발됐으며, 관세청은 관련 업체 7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베트남산 방수포 51만 개(137억 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사례와 중국산 종이백, 철강 플랜지, 멜라민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목적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험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동시에 국정원, 산업부, 외교부는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정보 교환과 수사 공조를 확대해 국제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수입통관 미이행 후 반송수출, 제3자 명의 이용 등 교묘한 수법까지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차단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국내 수출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맞서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