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도부, 원내대표 합의안 거부하며 재협상 지시
- 국민의힘 “모든 국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특검은 정권 종말로 끝날 것”
여야가 어렵사리 도출했던 특검법 합의안이 불과 하루 만에 파기되면서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돌연한 입장 번복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선물이 합의 파기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 파기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했던 그날, 취임 100일의 선물이 합의 파기라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송 원내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려 6시간 협상을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온 △특검 수사 인원 증원 △수사 기간 3개월 연장 △특검 종료 후 사건지휘권 △군검찰 재판 개입 조항 등에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합의안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 뜻과 달랐고, 제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즉각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협치 파기’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대로라면 사실상 영구 특검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견이 많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양보하며 협치 의지를 보였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뒤집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특검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야당 탄압을 넘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무도한 특검이 결국 누구를 겨누는지 국민께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법 합의 파기가 향후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주요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