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용인·GH와 협의체 가동…외부 전문가 참여해 공정성 높인다
- 주민 생활·문화·교통 인프라에 집중 투자…자족 기능 강화 목표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집행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5일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이익금이 투명하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2024년 말 준공된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기흥 일대 1,078만 7천㎡ 부지에 3만 1,500세대가 공급됐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애초 협약서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익금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적지 않았다. 대상 사업 선정과 금액 배분,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수원·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 예산으로 직접 투입되길 요구해 왔다. 반면 경기도는 단순 배분 방식이 아니라 도가 주도적으로 합리적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신도시에 체계적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시행자 협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예산·회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새로운 집행 기준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광교 개발 이익금을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 개선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교신도시가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지구 내 재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