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라디오서 “민주당 국헌 문란 행위 있었다…대통령은 국민 다치게 할 의도 없었다” 주장
- 권영세 비대위원장 ‘헌재 결정 존중’ 입장과 충돌…누리꾼 “방송사고 수준” 비판 쏟아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자, 당 지도부가 이미 밝힌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고된 파면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은 계엄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엄이라는 사건은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불러온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에서 “설령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응했어야 한다”며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한 ‘국가 정상화’ 의도가 진실이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치명적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헌재가 계엄을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보수 언론인과 정치평론가가 잇따라 반박했으나, 그는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유혈 사태 없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사회자가 “더는 토론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판결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수긍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에도 극우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올해 초 국민의힘 대변인 시절 비상계엄을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옹호했다가 자진 사퇴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며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한 당내 분위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송사고 수준”, “저런 인물이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9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그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는데 1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될 것 같다”며 “장동혁 대표와도 함께 당내 의견을 모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