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반 실시간 탐지·차단, 금융사 배상책임 법제화로 피해 최소화
- 경찰·통신·금융 전방위 협력…내년 집중 단속으로 해외 콜센터 총책까지 겨냥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내 최초의 24시간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예방부터 수사·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은 기존 기관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차단과 전국 단위 합동수사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해 상시 근무인력 137명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신고 접수 후 범죄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며, 수사와 분석·차단이 원스톱으로 진행돼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직적·광역화된 범죄에도 즉각 대응한다.
정부는 ‘악성문자·악성앱·대포폰’에 대한 3중 차단체계도 도입한다. 문자서비스 업체에는 악성문자 탐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는 URL 차단과 번호 변조 탐지를 강화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악성앱 자동방지 기능을 모든 단말기에 확대 적용하며, 대포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휴대폰 가입 시 안면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회선 개통을 1회선으로 제한해 우회 개통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사와 통신사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환급 시스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기관 내부 대응 체계도 보완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사역량 역시 대폭 보강된다. 전국에 40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주요 경찰청에 전문 수사대를 신설해 조직폭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겨냥한다. 내년 9월부터 5개월간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중국·동남아 등 해외 거점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된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찰청 주도의 드라마 형식 영상 시리즈, 금융기관 협업 홍보를 통해 피해 경각심을 높인다.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국민들도 의심 전화·문자에 즉각 신고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보완하며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