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2020년 총 1조6,500억 위안 집행…EU 반덤핑 조사 근거 되기도
- BYD·테슬라 등 민간·외국 기업 지원은 미미…2027년 단계적 폐지 전망
중국 정부가 전기차(EV) 제조사들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공식 공개했다.
산업정보기술부(MIIT)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NEV) 분야에 총 165억 위안(약 1조9,8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최대 수혜 기업은 의외로 국영 자동차그룹 BAIC 산하의 베이징전기차(BJEV)였다.
BJEV는 해당 기간 약 55억6,000만 위안(약 6,700억 원)을 수령하며 전체 보조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하고, 스페인에서만 ‘아크폭스(Arcfox)’ 브랜드를 통해 일부 모델을 출시한 상태다.
반면,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한 민간업체 BYD는 같은 기간 고작 1,574만 위안(약 19억 원)에 그쳤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유럽 완성차 업계의 경계 대상 1호로 꼽히는 위상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2020년 상하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테슬라는 359만 위안(약 4억3,0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두 기업의 수혜 규모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조금 배분 구조는 2021~2022년 계획분에서 변화 조짐을 보였다. BYD의 산시(陝西)·선전(深圳) 법인이 각각 3,791만 위안(약 45억 원), 3,556만 위안(약 43억 원)을 배정받았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3,015만 위안(약 36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신생업체 립모터(Leapmotor)는 처음으로 276만 위안(약 3억3,000만 원)을 지원 대상으로 올랐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EU의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불씨를 제공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중국 제조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덕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유럽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조금 정책이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우리쥔(Yiche Research 연구소장)은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이 전체 신차의 50% 이상을 유지한다면 2027년 전후로 보조금은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며 “만약 철회 이후 점유율이 하락한다면 정부가 다시 지원책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공개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구조가 국영기업 중심에서 민간·신생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효과와 글로벌 시장 파급력은 여전히 불균형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