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과거 실책 바로잡고 미래에 과감히 투자…연구생태계 혁신 필요”
- 연구자 자율성·안정성 강화, 젊은 인재 유출 방지…AI 액션플랜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책정하며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저성장과 복합 위기를 돌파할 핵심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은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기술 주도 성장과 혁신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연구과제 중심의 ‘Project Based System(PBS)’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 재정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연구 현장에서 장기간 제기돼 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위축되고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이제는 과감한 연구 투자가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준비 중이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 △신정부 AI 정책 및 투자 방향 보고 △부처별 R&D 추진 전략 보고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현장 수요 기반 전략을 공유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PBS 폐지에 따른 연구기관 자율성 강화, 인재 처우 개선, 민간 협력 체계 확대, 기초과학 투자 확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과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결정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양희 부의장과 민간위원 14명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차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 R&D 투자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과 정책이 과학입국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형 경제성장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혁신 사회 구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