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정치권·경제계·서민생계형 폭넓게 포함
- 행정제재·신용회복·가석방까지 민생경제 회복 총력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로 단행된다. 법무부는 11일, 오는 15일자로 정치인,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입시비리, 후원금 유용, 업무방해,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특사로 형 집행 및 일부 권리 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치인 사면도 눈에 띈다. 여권뿐 아니라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포함돼 정치권 전반의 후속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형사범뿐만 아니라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대규모 감면도 병행된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영업 재개와 생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신용회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 복귀를 유도한다.
이번 조치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사면·감면·지원 프로그램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의 메시지로 확장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사면 남발’에 대한 비판과 ‘국민 화합을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