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체포 저지 위해 관저 둘러싼 의원들 겨냥, “법과 공권력 무시한 내란 동조범” 강력 비판
- 제명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필수…민주당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겨냥 강경 드라이브 지속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공권력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한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 방패 45인은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만 바라보며 내란에 공조한 자들”이라며 “국회에서 이들의 제명이 공식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인간 방패’를 자처한 사건이 배경이다. 박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거명하며 “이들은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공모자들이며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란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제명 결의안 제출에 더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제명 징계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현행 22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당권 경쟁 중인 또 다른 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 의원 역시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힘과의 갈등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당 제명 운동은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사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야당 말살 음모’라고 반발하며 맞서고 있어, 정치권 내 갈등과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국회 내 ‘내란 동조’ 책임 문제와 관련한 초강경 대응이자,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