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기간 8~9월로 2배 확대, 불법무기 제출 시 형사처벌 면제
- 온라인 총기제조법 등 실시간 단속… AI기반 상시감시체계도 도입 추진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무기류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및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일련의 사제 총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제총기 회수와 불법 무기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제출된 불법 총기류와 무기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파격적 조치를 내놨다. 기존 9월 한 달간 진행되던 신고 기간을 올해는 2배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경찰은 시민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하게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제조·판매·소지 행위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인천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사제 총기 제작법 등 불법 게시물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엄정 수사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640명 규모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업해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상 불법제조 정보를 삭제·차단하고, 게시자 추적까지 병행한다. 불법 게시물은 최근 5년간 8,893건이 차단·삭제되는 등 처벌과 단속 강화를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총포화약 관리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동영상 등 온라인 매체에 실시간 업로드되는 무기 관련 불법정보를 AI가 탐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곧바로 삭제·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기존에도 총포화약법 개정, 집중단속 횟수 확대, 검거보상금 대폭 상향 등 여러 제도를 강화해왔으나, 이번 송도 사건을 계기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도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과도한 루머나 의혹이 확산되는 등 이차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경찰은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과 신속한 정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인력과 기술, 시민의 공동 노력을 모아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 참여가 불법무기 근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