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화 성숙기에 접어들며 도시지역 인구율 고정화 양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폭 줄어… 최근 3년간 개발행위도 감소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행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하고, 도시지역 집중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반면, 각종 개발 지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 및 군계획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정부의 도시정책 수립과 공간계획에 활용된다.
올해 발표에 따르면, 도시지역 면적은 17,639㎢로 전체 국토 면적(106,567㎢)의 16.5%를 차지하지만, 주민등록 인구의 92.1%에 해당하는 약 4,715만 명이 이 공간에 집중되어 살고 있다. 이는 작년과 같은 수치며, 도시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빠르게 증가한 이후 2005년부터는 90%대 수준을 유지하며 도시화의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용도지역 범위는 2019년 106,211㎢에서 2024년 106,567㎢로 0.3%(356㎢↑) 증가했다. 이는 간척사업 등 물리적 국토 확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 17,639㎢(16.5%), 관리지역 27,342㎢(25.7%), 농림지역 4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2㎢(11.1%), 그리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525㎢(0.5%)로 집계됐다.
도시 안에서도 주거·공업지역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76㎢(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대폭 확대됐다. 2014년부터 비시가화지역에 도입된 이 제도는 2024년 현재 11,975개소, 총면적 4,259㎢로 5년 전보다 무려 13.7배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면적이 3,360㎢ 늘며 373.7%라는 최대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도가 시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개발행위 허가는 총 186,08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건축물 건축이 90,769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50,949건(27.4%), 공작물 설치 27,401건(14.7%) 순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활발했으나, 2022년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편,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도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 943㎢에 달하던 장기미집행 면적은 2024년 기준 340㎢로 63.9%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조치와, 2014년 이후 불필요한 시설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 6천 개소, 면적 7,196㎢가 존재하며, 이 중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32.0%)로 가장 많았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31.2%), 공원·광장 등 공간시설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