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안정화 이후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하반기 헌법개정 특위 구성 예정”
- “국민투표법 개정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민 참여 확대 의지 드러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헌에 대한 국민적, 정치권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우리 헌법이 국가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구 감소, 초고령 사회, 인공지능 시대 노동권 보호 등 문구 반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특히 “우리 헌법이 현실을 담지 못한 채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5·18 정신 헌법 수록과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 시기는 정부 구성이 안정된 이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경제 상황, 정치 일정, 신정부 초기 안정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가지라도 개헌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오는 하반기에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예상하며,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개헌안 성안 등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의 위상과 상징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언했다.
우 의장의 이날 발언은 향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로, 국가 현안과 미래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